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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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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04.29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변경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04.29 단체협약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가 있다면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노동조합과-778, 2008.04.28 분회장이 재선 후에도 부가세 미지급, LPG환급금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불가, 임·단협 미진행 등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재선 이전에 분회장으로서 행한 사유와는 별개인 것임 |
| 기업인력개발지원과-406, 2008.04.24 학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등록 시 교과과정을 명기토록 되어 있는바, 명기된 교과과정 이외의 과정에 대해서는 과정 인정이 불가한 것임 |
| 보상팀-2964, 2008.04.23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보험 급여 지급의 주체로서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임 |
| 기업인력개발지원과-106, 2008.04.22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에 따른 카드발급과 수강지원이 가능한 것임 |
| 노동조합과-715, 2008.04.22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신청 당사자가 결정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는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1005, 2008.04.22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근로자는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하게 되고 사용자는 금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997, 2008.04.21 정년을 달리 적용받던 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정규직 근로자가 적용 받는 취업규칙상의 정년 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
| 노동조합과-692, 2008.04.18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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