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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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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938, 2008.05.13 노사가 교섭하여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므로, 협약의 유효기간중 당사자 일방이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인 것임 |
| 노동조합과-958, 2008.05.13 하나의 사업장에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거나 근로자들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사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여 지부·분회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임 |
| 보상팀-3277, 2008.05.13 골절제가 관절 부위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 조정 대상이 아닌 것임 |
| 보상팀-3278, 2008.05.13 간병 급여는 손해배상의 개념에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임 |
| 여성고용과-210, 2008.05.09 육아휴직 당해사업장 정의 |
| 차별개선과-497, 2008.05.06 각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의 합산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
| 차별개선과-496, 2008.05.06 당초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동일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한다면 법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의 최초 갱신일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이 무기계약근로자로의 간주시점이 되는 것임 |
| 차별개선과-471, 2008.05.01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 노동조합과-804, 2008.04.29 당직근무 거부의 쟁의행위가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등에서 정당한 경우 이로 인해 중단된 당직업무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1162, 2008.04.29 사업폐지에 빠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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