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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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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개선과-728, 2008.05.3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해진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05.29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소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05.29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에 의한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 노동조합과-1084, 2008.05.26 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당한지 여부는 노조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임 |
| 노동조합과-1080, 2008.05.26 실질적으로 선원에 대하여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 것임 |
| 노동조합과-1076, 2008.05.23 소집권자 지명요구 의사를 철회한 조합원을 제외하고도 이후의 소집절차가 노동관계법령이나 노조규약에 따라 적법하다면, 지명요구자 명단을 다시 사용한 하자는 치유되는 것임 |
| 노동조합과-1069, 2008.05.22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임 |
| 여성고용과-232, 2008.05.20 육아휴직개시일 지정권 |
| 노동조합과-975, 2008.05.14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 교섭위원 중의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임 |
| 차별개선과-528, 2008.05.13 인사규정, 임금체계, 동일 직급체계 유무, 직위 및 직군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시 고려요소가 아닌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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