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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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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1311, 2008.06.17 사용자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응하여 종전의 협약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 차별개선과-835, 2008.06.16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차별시정제도가 확대·시행된다고 하여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
| 노동조합과-1277, 2008.06.12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별도 허용규정이나 사용자의 승낙 없이는 취업시간 내 현장순회를 할 수 없는 것임 |
| 여성고용과-284, 2008.06.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
| 기업인력개발지원과-788, 2008.06.05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훈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 훈련기간에 따라 월 20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임 |
| 차별개선과-765, 2008.06.05 법인, 개인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 차별개선과-760, 2008.06.04 직원식당을 하는 것이 위탁급식영업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는 것임 |
| 차별개선과-761, 2008.06.04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최초 파견시점부터,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된 기업에서 파견근로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파견기간의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1894, 2008.06.04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 형태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액을 달리 정하더라도 균등 처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1863, 2008.06.03 단체협약 체결시 교통비를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하여 협약 체결 전 교통비가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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