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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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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개선과-885, 2008.06.20 LPG가스차량 충전소의 충전원이 충전소에서 가스를 차량에 충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 것임 |
| 노동조합과-1373, 2008.06.20 재계약 여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불공정 고용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
| 노동조합과-1340, 2008.06.20 단체협약 자동연장을 협정하였어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통고함으로써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임 |
| 노동조합과-1336, 2008.06.19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 |
| 차별개선과-865, 2008.06.18 파견기간의 기산점은 A사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2117, 2008.06.18 특정 대상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려 할 경우 근로 조건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2108, 2008.06.18 인센티브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의 평균 임금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주무 부처의 지침 등 관련규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 차별개선과-855, 2008.06.17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지자체의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이행완료 승인시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 정한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 노동조합과-1310, 2008.06.17 단체협약 자동연장을 협정하였어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통고함으로써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임 |
| 차별개선과-861, 2008.06.17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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