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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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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1497, 2008.07.03 개별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기 위해 사용자단체에의 가입·탈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중앙교섭이 아닌 대각선교섭을 요구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은 없는 것임 |
| 노동조합과-1493, 2008.07.03 노사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나 동 서면통보 여부가 노동위원회에의 조정신청의 정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임 |
| 가입지원팀-2184, 2008.06.30 출·퇴근시간 및 근무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화물 차량 운전자는 사용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 노동조합과-1426, 2008.06.26 현 위원장의 임기 중 규약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규약에 따라 현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
| 노동조합과-1428, 2008.06.26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장소에 한해서 공지사항과 홍보물 등의 게시나 배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하였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게시판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는 것임 |
| 차별개선과-925, 2008.06.26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 노동조합과-1423, 2008.06.26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대신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조합비 손실분은 위법한 행위에 기인한 채무이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한 보조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차별개선과-922, 2008.06.25 의료급여관리사의 임금수준이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정되므로 재계약시 임금수준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달한 단가에 준하여 지급함으로 하여 명시할 수 있는 것임 |
| 노동조합과-1384, 2008.06.23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단체협약과 별개로 그 전에 교섭하여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임 |
| 노동조합과-1393, 2008.06.23 승무업무가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더라도 쟁의행위시 승무원이 담당하였던 업무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라면 사내·외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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