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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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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1744, 2008.07.25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초기업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복수노조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 노동조합과-1632, 2008.07.18 해고된 자가 기업에 조직기반을 둔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 및 체결권한이 없는 자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 노동조합과-1637, 2008.07.18 정관에 해당 부분이 개정되지 아니한 채 종전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 적용되는 것임 |
| 차별개선과-1076, 2008.07.16 파견사업주와 A사가 별도의 근로자파견계약의 절차를 밟아 운전원 "을"을 A사로 파견하는 경우 "을"이 A사로 파견된 시점부터 파견기간이 기산되어야 하는 것임 |
| 차별개선과-1069, 2008.07.15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비숙련성, 언어소통 장애 등 업무수행능력과 관련된 제반요소 등을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다르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수 있는 것임 |
| 노동조합과-1564, 2008.07.11 사업장에 생산직, 전문대졸 이하의 기술·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가 본조 내지 지회에 실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은 가능하고, 실제 가입되어 있는 자들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것임 |
| 가입지원팀-2431, 2008.07.11 보험료 신고 "0"원으로 자진신고한 사업장의 직권 소멸 후 보험 관계의 재생 가능 여부 |
| 기업인력개발지원과-1002, 2008.07.08 사업주위탁훈련은 사업주 본인의 부담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본인이 부담한 훈련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바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07.08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2401, 2008.07.04 교육 서비스업을 행하는 직업훈련학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강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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