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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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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고용과-1190, 2008.08.04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56세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
| 차별개선과-1263, 2008.08.04 세종과학기지에 월동연구대라는 계속적 사업에 매년 새로운 인원을 투입하여 그 해에 채용된 인원이 월동연구대로 근무하는 것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닌 것임 |
| 차별개선과-1264, 2008.08.04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차별개선과-1266, 2008.08.04 시간강사와 같이 주 9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노동조합과-1860, 2008.08.01 부지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거나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하여 전원에 준하는 조합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 것임 |
| 노동조합과-1858, 2008.08.01 조합원은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출석조합원 수나 그 과반수의 산정에 있어서 모두 제외되는 것임 |
| 차별개선과-1250, 2008.08.01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됨으로써 발생하는 임금차별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 차별개선과-1251, 2008.08.01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의사가 있을 경우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임 |
| 노동조합과-1833, 2008.07.31 노조법에서는 대의원과 임원의 겸직이 가능하며 노동조합의 규약에서도 겸직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대의원이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것임 |
| 차별개선과-1219, 2008.07.29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이러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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