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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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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과-18, 2008.08.1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이어도 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직장폐쇄를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7, 2008.08.12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여 쟁의행위시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할 경우 노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노동조합과-1991, 2008.08.08 상여금이 조합비 일괄공제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3100, 2008.08.08 상여금 지급 형태가 5개월에 걸쳐 매월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더라도 연간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할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2253, 2008.08.07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여부에 관하여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계산에 관한 것으로서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 소급신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
| 노동조합과-1937, 2008.08.07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지위를 겸직하고 있더라도, 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에서는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차별개선과-1334, 2008.08.07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파견기간 계산의 기산점 기준 |
| 근로조건지도과-3076, 2008.08.07 시외버스의 배차 시간과 대기 시간이 명백하고, 배차표를 사전 배부해 배차 계획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면서 대기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동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3072, 2008.08.06 임금 및 수당 등이 법정 기준보다 하회하지 않는 등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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