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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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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과-194, 2008.08.26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병원이 폐업 이후에도 보건의료노조 및 보건의료노조 △△병원지부와 교섭을 통하여 지부조합원 전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안산△△병원 사업주가 물적시설 전부를 기부출연 한 경우 보건의료노조 △△병원지부는 □□의료재단 △△병원에 존속한다고 보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784, 2008.08.22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최종 이직전 사업주에 채용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27, 2008.08.21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되었다고 해도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 회복되는 것은 아닌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3325, 2008.08.21 사업장의 주된 목적과 생산 활동이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은 아닌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12, 2008.08.20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은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지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03, 2008.08.20 하나의 기업에 존재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있어서 기업이 두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였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이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통해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은 분할된 법인 모두에 존재하는 것임 |
| 직업능력개발지원과-243, 2008.08.19 훈련시설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훈련시설의 대표자만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훈련시설이 실시한 교육훈련실적도 변경 후 동 시설에 포괄승계되는 것임 |
| 차별개선과-1434, 2008.08.19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제도기술(캐드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 직업재활팀-3398, 2008.08.14 신청인이 만 60세 이전 지원 신청서를 제출, 자격 심사는 완료됐으나 재선정한 물건마저도 계약이 불가능했으므로 재선정 기회를 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 |
| 차별개선과-1382, 2008.08.13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은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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