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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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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지도과-3560, 2008.09.03 노사 당사자는 토요일의 유·무급 처리 및 휴일·휴무일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노사가 별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급 휴무일에 해당한다 할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279, 2008.09.02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부여하여야 하는 총회시간은 개별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에 허용된 연간 총회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 가입지원팀-3186, 2008.09.02 건설업 일괄 적용 사업주의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신청은 일괄 적용에 따른 가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건설업 일괄 적용 미가입 사업장은 건설 현장 단위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238, 2008.08.29 필수공익사업은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단위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임 |
| 기업인력개발지원과-309, 2008.08.28 훈련기관명과 훈련기관 대표자·훈련일정만 달리하고 나머지가 동일하면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임 |
| 보상팀-5947, 2008.08.28 최종 장해 등급을 구성하는 장해 등급이 산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해당되고 연금 수급권자라면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809, 2008.08.27 경영지도사는 "인사·조직·노무·사무관리의 진단·지도"등 업무법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동 업무범위에 각종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의 신청대행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 차별개선과-1484, 2008.08.27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연구원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93, 2008.08.26 회의소집권자 및 회의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자는 |
| 차별개선과-1478, 2008.08.26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됨으로써 발생하는 임금차별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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