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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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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개선과-1630, 2008.09.11 계약의 형식만을 용역계약으로 하고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처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임 |
| 직업능력개발지원과-274, 2008.09.10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세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훈련장비 및 실습장 등 훈련시설은 훈련이 실시되는 동일 장소에 구비하여야 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366, 2008.09.10 학자금은 근로자의 근속을 우대, 장려함과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로조건인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367, 2008.09.10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와 형의 실효기간이 없고, 단체협약을 미제출한 노사 쌍방에 대하여 연도별로 소급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임 |
| 퇴직연금복지과-403, 2008.09.09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조기배정이 가능한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352, 2008.09.08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 관련 영수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
| 노사관계법제과-336, 2008.09.05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특정 조합원이 고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통보하거나 또는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일정 기간별로 조합원을 달리하여 통보할 수 있는 것임 |
| 고령자고용과-1484, 2008.09.04 질병에 의해 휴직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이 하락하였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피크임금에 비해 10% 이상 임금감액이 이루어졌을 경우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임 |
| 차별개선과-1560, 2008.09.04 다른 근무기간을 특정하거나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산학법」제34조 제2항은 기간제법 및 동법 시행령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차별개선과-1561, 2008.09.04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정하면서,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결과 동일한 근로자가 다음 연도에 다시 선발되어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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