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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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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과-545, 2008.09.25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는 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쌍방 대표자만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였더라도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
| 퇴직연금복지과-437, 2008.09.24 우선배정비율 범위가 20%를 의미하며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하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코스닥 상장법인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 차별개선과-32601, 2008.09.24 기간제근로자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자와 신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임금지급에 있어 차별이 있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3856, 2008.09.1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전체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특정 직급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특정 직종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해야 하는 것임 |
| 차별개선과-1675, 2008.09.17 보건복지가족부와 한시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임 |
| 차별개선과-1656, 2008.09.17 채권추심업무가 "수금과 이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것임 |
| 차별개선과-1657, 2008.09.17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 차별개선과-1676, 2008.09.17 구립어린이집이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운영중에 있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429, 2008.09.17 사용자가 비조합원이나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를 필수유지업무협정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준 보다 높게 유지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차별개선과-1644, 2008.09.12 주된 사업내용이 의료사업에 해당하는 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바, 이는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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