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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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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개선과-1867, 2008.10.09 1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노동관계법상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5일간의 공백기간을 둔 후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백기간 제외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606, 2008.10.02 단체협약의 해지통고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605, 2008.10.02 사용자와 노조간 단체협약이 성립되었으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원이 한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노동조합측 당사자의 소멸로 보아 기존 협약은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608, 2008.10.02 시공중인 현장에서 신규 채용한 건설일용 근로자가 이미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어 하나의 회사에 2 이상의 노조가 존속하게 되더라도 이는 복수노조가 아닌 것임 |
| 가입지원팀-3742, 2008.10.02 일시 임차된 나대지에서의 제작 작업과 설치 공사를 총 공사의 개념으로 보아 하나의 설치 공사로 보며 동 설치 공사는 이미 가입된 원수급인의 제조업 산재보험에 흡수 적용하는 것임 |
| 차별개선과-1805, 2008.10.01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지를 판단하며, 결과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임 |
| 차별개선과-1802, 2008.10.01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임 |
| 보상팀-6843, 2008.10.01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의 소견이 있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해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
| 보상팀-6828, 2008.10.01 휴업급여 중 재요양 기간중의 휴업급여를 신설한 규정의 취지에 따른 평균 임금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
| 가입지원팀-3719, 2008.09.30 단기간의 창고 임대기간 동안 일용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채용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의류 매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처리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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