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사관계법제과-777, 2008.10.15 위원장 입후보 경선자가 없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 확정한다는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은 노조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1076, 2008.10.15 인력공급업체인 A사가 원도급업체 B사와의 계약종료로 원도급 업체에 근무중이던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779, 2008.10.15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법적 면책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쟁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중의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할 것임 |
| 여성고용과-638, 2008.10.13 산전후휴가수급자사망시지급 질의회신 |
| 퇴직연금복지과-479, 2008.10.13 자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지배회사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한 경우 출연하는 회사 소속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이 가능한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4449, 2008.10.13 원장이 경영하는 병원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
| 차별개선과-1863, 2008.10.09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09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계속근로년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 차별개선과-1866, 2008.10.09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모회사가 직접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되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