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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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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지원팀-4112, 2008.10.28 사업의 근로자들의 업무로 보아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 내 화분 및 미니 화단의 조경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임 |
| 기업인력개발지원과-402, 2008.10.23 카드 유효기간 내 훈련이 개시된 경우 유효기간 내 훈련의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지원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864, 2008.10.23 호봉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연봉제 계약이 효력을 상실할 수 없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857, 2008.10.23 건설현장에 채용된 일용근로자들이 이미 서로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어 사업장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더라도 이는 복수노조가 아닌 것임 |
| 차별개선과-1974, 2008.10.21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원도 2년 이상 임용이 가능한 것임 |
| 차별개선과-1975, 2008.10.21 교육지원 5개년 계획이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것으로서, 세부추진사업의 하나인 학교도서관 운영사업이 시(市) 보조금 지원을 통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사용기간제한에서 예외되는 것임 |
| 차별개선과-1978, 2008.10.2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시행일 이전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1080, 2008.10.16 인력재배치의 경우 고용조정금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조정금지는 해당되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1073, 2008.10.15 대학재학생이 재학기간중 휴학을 한 경우 휴학이란 휴학사유가 종료될 경우 복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재학기간의 연장으로서 원칙적으로 실업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
| 기업인력개발지원과-1760, 2008.10.15 현장훈련을 받고자 하는 훈련생은 A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고 훈련과정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 훈련생을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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