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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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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과-1019, 2008.11.07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직장폐쇄 할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997, 2008.11.06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084, 2008.11.04 조합원이 해고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은 정상적인 근로가 아니므로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는 것임 |
| 근로자건강보호과-3486, 2008.10.31 망인이 진폐법에 의한 유족 위로금에 대한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동일순위의 형제·자매에게 유족 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임 |
| 요양팀-7659, 2008.10.31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 산재보험급여 지급대상일 경우라도 이는 조정 대상이 아닌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958, 2008.10.31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이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 불이행으로 노조법 위반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4767, 2008.10.29 위원회의 부당 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 신청·구제 명령·이행 강제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차별개선과-2036, 2008.10.28 "각 지점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러 오는 고객들을 상담하는 업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등은 상기 직업분류상 "금융사무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것임 |
| 차별개선과-2039, 2008.10.28 ○○청소년수련관의 이관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기술 지도 등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청소년 육성재단의 근무상의 지시·명령을 받아 근무토록 하는 경우 사외파견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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