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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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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과-1155, 2008.11.21 부수적인 영리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은 노동조합 설립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되는 것임 |
| 퇴직연금복지과-577, 2008.11.20 지배회사의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관계회사의 근로자에게도 배정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110, 2008.11.18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가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112, 2008.11.18 하나의 사업장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 |
| 차별개선과-2172, 2008.11.17 컨소시엄의 주사업자가 영리목적이 아닌 기술지도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에 소속근로자를 자산관리회사에서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받아 근무토록 하는 경우 사외파견에 해당하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1237, 2008.11.12 전직지원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
| 차별개선과-2151, 2008.11.12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의 경우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094, 2008.11.07 신설된 임원 자격제한의 선거관리규정 효력시기는 선거관리규정에 조항의 효력시기에 대한 특별규정에 의하되 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발생시부터 적용되는 것임 |
| 차별개선과-2122, 2008.11.07 "갑"과 "을"의 주된 업무가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 "고객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임 |
| 차별개선과-2118, 2008.11.07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계약직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직원에 대한 급여인상의 이유가 근로조건을 달리한 경우라면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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