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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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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과-1408, 2008.12.12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임 |
| 노사관계법제팀-1337, 2008.12.10 안전운행실천투쟁으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과 동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 등은 노조법을 위반한 것임 |
| 차별개선과-2351, 2008.12.09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직업분류에 따를 경우 모델의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4148, 2008.12.08 병역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경우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231, 2008.11.27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목적이 다수인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233, 2008.11.27 2008.9.10. 이전까지 교섭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교섭거부·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교섭방식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237, 2008.11.27 쟁의행위 발생 사업장에서 생산중인 물량을 도급 또는 하도급을 통해 외부업체가 생산하도록 하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것임 |
| 차별개선과-3323, 2008.11.26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지원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 법령의 근거 및 동 사업운영 취지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1316, 2008.11.25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판단기준에 대한 지침 |
| 차별개선과-2206, 2008.11.21 가족문제 예방 및 치료를 행하는 사업이 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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