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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근로기준과-4588, 2009.01.06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관련 |
| 근로조건지도과-88, 2009.01.06 인의 "대표이사"가 법률적 대표로서 대외 활동 등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44, 2009.01.05 사용자가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2400, 2008.12.31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감액 규정은 2011.12.31.까지 유효하며, 감액율 20%를 초과하여 추가 감액할 수 없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1604, 2008.12.30 고용유지조치 사후변경신고 인정범위 확대 업무처리지침 |
| 퇴직연금복지과-795, 2008.12.29 정년연장제도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것임 |
| 퇴직연금복지과-699, 2008.12.18 비상장법인은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환매수할 수 있으나 의무조항은 아님 |
| 근로조건지도과-2127, 2008.12.17 회사 사정상 노·사가 합의하여 12.2.부터 12.26.까지 일괄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여 쉬기로 하였고, 기간중에 사업장의 약정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 휴일은 제외하고 연차 사용 일수를 산정하는 것임 |
| 차별개선과-700, 2008.12.15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휘·명령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373, 2008.12.12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노조 규약의 효력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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