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고용서비스지원과-955, 2009.03.12 기소정근로일 중 일부 요일만 교대제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증가근로자에 대한 교대제전환지원금 지원이 가능한 것임 |
| 인적자원개발과-548, 2009.03.10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월의 훈련시간이 120시간이 되지 않은 과정의 경우 훈련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차별개선과-463, 2009.03.06 초등학교 보조교사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사"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805, 2009.03.03 과태료 부과대상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위반행위에 속하여 있는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654, 2009.02.20 소재지를 달리하는 본사와 각 지역사무소로 구성된 사업체에서 특정 지역사무소만 교대제전환을 실시한 경우, 교대제전환이 이루어진 지역사무소에 한정하여 증가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561, 2009.02.15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324, 2009.02.09 분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분회장, 대의원 등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설립신고 되지 않은 분회라 하더라도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02.06 휴게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727, 2009.02.06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268, 2009.02.03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여 수락한 조정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기 위한 상호 협력의무를 부담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사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