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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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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력정책과-1362, 2009.04.16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가능 여부 |
| 고용서비스지원과-1486, 2009.04.15 고용유지(훈련)기간중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업무에 종사한 경우 해당자에 대한 훈련비와 임금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1484, 2009.04.15 실업자훈련기관에서 실업자훈련을 수료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하여 해당 실업자훈련기관 또는 훈련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능 여부 |
| 여성고용과-1345, 2009.04.15 쌍둥이도 근로자가 각각의 영아에 대하여 3세를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다른 시기를 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각각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는 것임 |
| 노사협력정책과-1325, 2009.04.1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
| 고용서비스지원과-1209, 2009.03.30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시간(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인 경우 이들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
| 고용서비스지원과-1172, 2009.03.2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 기업인력개발지원과-692, 2009.03.25 재활놀이교육사 과정의 내용이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기 위한 훈련으로 보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810, 2009.03.23 조합원이 노동조합 비치 자료에 대한 복사권 및 행정관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 기업인력개발지원과-577, 2009.03.13 양장기능사 과정의 경우 과정내용이 국가기술 자격시험 내용에 적합하다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과정으로 인정해야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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