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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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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실업급여과-211, 2009.05.14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하지 아니하고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고용유지조치기간중 감원과 신규채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131, 2009.05.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편성 예산의 사회적기업 수입 계상 가능 여부 |
| 청년고용대책과-64, 2009.05.12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상기 대학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고, 기타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지원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7, 2009.05.11 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작성하고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 임금복지과-98, 2009.05.11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 등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한 행위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형식적인 고용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도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임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5, 2009.05.11 해외에 파견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1770, 2009.04.30 특정 사업장이 연장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을 노사합의로 정하고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고용유지조치 사업장의 연장근로일수 산정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1753, 2009.04.30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시행일 이전에 반복갱신되어 기간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는 사업주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1754, 2009.04.30 단지 연령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경우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판단하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1540, 2009.04.17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볼 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곤란하다고 할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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