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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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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실업급여과-517, 2009.06.01 개선계획서 제출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 서울행법2008구단16677, 2009.06.01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택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원고의 주거지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므로 이로써 퇴근행위는 종료되었고 사건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33525, 2009.05.29 망인이 진폐증 자체로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과 간질성 폐렴 등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 2009.05.26 농약수요의 계절적 편중현상으로 인하여 1년 중 특정 시점에 업무량이 폭증하는 등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할 것임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 2009.05.25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임 |
| 임금복지과-226, 2009.05.20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이 장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것임 |
| 임금복지과-173, 2009.05.15 조합계정에 보유 중이던 주식의 의무예탁기간은 조합계정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한 때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인 것임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208, 2009.05.14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수당과 임금의 산정은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206, 2009.05.14 고용유지조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1주(7일)에 미달하는 경우 특정휴무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할 수 없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210, 2009.05.14 사업장의 이직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직지원장려금 지급이 가능한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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