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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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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차별개선정책과-457, 2009.06.19 대학원에 진학함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 경우라면 학위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것임 |
| 근로기준과-2021, 2009.06.17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 관련 |
| 근로기준과-2020, 2009.06.17 최저임금 미달시 도급사업 연대책임 관련 |
| 임금복지과-601, 2009.06.16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인턴직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6월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임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692, 2009.06.1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중 장기구직자의 경우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알선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한 경우 지원하고 있는 것임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6, 2009.06.10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임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 2009.06.09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실제로 민간시설에서 행사하는 경우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것임 |
| 근로기준과-1803, 2009.06.08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느 것임 |
| 임금복지과-433, 2009.06.04 "관계회사"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라면 관계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인적자원개발과-410, 2009.06.02 직업상담사 훈련과정의 내용이 고용계약의 확보체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대분류 14(사무관리분야)-02(인사노무)로 분류해야 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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