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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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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력정책과-2644, 2009.07.13 근로자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 여부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2009.07.10 학교장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직접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받아 영어강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고용서비스지원과-1730, 2009.07.08 보육시설 또는 복지관 원장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동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 근로기준과-2196, 2009.06.29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함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523, 2009.06.29 통상근로 및 단시간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어 있는 것임 |
| 근로기준과-2139, 2009.06.26 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 2009.06.26 무허가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거나,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임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851, 2009.06.23 단순히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로 조업을 중단한다고 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임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799, 2009.06.19 업종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영위하고 있던 업종을 업종등록하여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경우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지원요건인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것임 |
| 임금복지과-676, 2009.06.19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이 관계회사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산유보 없이 즉시 해산가능하므로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은 규약이 정하는 해산절차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처리하면 될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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