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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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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복지과-1174, 2009.07.21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거 복직되었다면 조합원의 자격도 원상회복된 것이므로 면직처분에 의거 조합에서 회수한 주식을 퇴직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줘야 하는 것임 |
| 인적자원개발과-938, 2009.07.16 훈련의 내용이 단순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전달이나 생활재테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임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78, 2009.07.16 전직지원장려금은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든 비용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바,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전문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소요비용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95, 2009.07.16 고용유지 조치기간중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예고한 경우 해고 예고된 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77, 2009.07.15 공동주택 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위탁관리계약 만료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
| 노사협력정책과-2672, 2009.07.14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 수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가능 여부 |
| 노사협력정책과-2671, 2009.07.14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할 경우 위법한지 여부 |
| 인적자원개발과-929, 2009.07.14 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은 법인을 대표하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시설 대표자로 지정하는 것임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7, 2009.07.14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및 "차상위계층"이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임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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