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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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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실업급여과-1702, 2009.08.11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는 지급제한기간 중 이미 지원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 |
| 인적자원개발과-1281, 2009.08.11 훈련비용이란 훈련에 따른 훈련비 뿐 아니라 숙식비, 훈련수당 등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모든 지원금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도 불가하는 것임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701, 2009.08.10 전직지원장려금은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자별 참여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임 |
| 노사협력정책과-2981, 2009.08.09 과반수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우 노사 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585, 2009.08.04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한 추가징수액 결정 방법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583, 2009.08.04 고용유지조치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휴무일 및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사업주가 수당을 설령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지원은 곤란한 것임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582, 2009.08.04 보육교사 복지수당은 채용된 보육교사 개인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여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처우개선비 성격의 수당인 것임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581, 2009.08.04 근로자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결과가 낮은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회사사정으로 이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2009.07.28 최초 근로계약 당시 55세 미만이었으나, 2년을 사용한 후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에는 55세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2009.07.27 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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