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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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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과-3398, 2009.09.07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
|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1353, 2009.09.01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단체의 임원이었던 자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제한 |
| 임금복지과-1696, 2009.08.28 조합원의 의원퇴직시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하는바, 자사주를 인출하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의 보상의무는 없는 것임 |
| 인적자원개발과-1378, 2009.08.19 련시설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훈련시설의 대표자만 변경되었다면 변경전 훈련시설이 실시한 교육훈련실적도 변경후 동 시설에 포괄승계되는 것임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818, 2009.08.18 알선기관이 구직자를 자사에 알선하여 채용한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792, 2009.08.17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기간 이전에 발생한 지원금을 지급제한에 지급신청한 경우 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770, 2009.08.17 원청사업장이 하계휴가를 실시하여 하청사업장이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라고 보기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곤란한 것임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769, 2009.08.14 안식년제도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제도로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로 볼 수 없는 것임 |
| 근로기준과-2830, 2009.08.11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 |
| 근로기준과-2889, 2009.08.11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 관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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