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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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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과-3975, 2009.10.09 유급 휴일·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에 있어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
| 노사협력정책과-3557, 2009.09.30 자치단체 산하 도로교통사업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 임금복지과-2113, 2009.09.25 배정 자사주의 일정량을 전체 조합원에게 균등 배분한 후, 저소득 및 장기근속, 합리적인 성과기준 등에 연동하여 차별적인 배분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 |
| 인적자원개발과-2003, 2009.09.2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어야 하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7, 2009.09.25 기간의 정함이 없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 2009.09.22 관공서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제근로자들이 적법한 퇴사절차를 거쳐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무기간은 새로운 근로계약서 체결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해야 되는 것임 |
| 인적자원개발과-1916, 2009.09.21 훈련기관 A가 훈련과정을 운영 중 운영인력 요건에 미달된 경우라면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시정명령 처분을 하는 것임 |
| 인적자원개발과-1917, 2009.09.21 사업주가 단순히 홍보 등을 통해 채용이 예정되지 않은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비용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노사협력정책과-3343, 2009.09.14 노사협의회 미설치시 처벌 여부 |
| 장애인고령자고용과-1605, 2009.09.09 생산기술직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년 퇴직예정자 희망에 의해 임금을 감액하고 일정기간 고용보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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