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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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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 2009.11.10 안전감시단의 업무가 건축현장에서의 시설물 설치 등 현장의 업무와 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파견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임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09, 2009.11.06 사업장이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관리위원회와 위·수탁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여 개성에 폐수처리장 운영을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위탁계약 또는 협약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
| 근로기준과-4521, 2009.11.03 채용 예정자가 인턴십 약정을 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수행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규직 채용계약을 체결하더라 인턴십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임 |
| 근로기준과-4253, 2009.10.26 근속수당 등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
| 노사협력정책과-3808, 2009.10.23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Ⅰ) |
| 노사협력정책과-3795, 2009.10.22 근로자위원 선출시 비밀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적법 여부 |
| 노사협력정책과-3797, 2009.10.22 1사 2노조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
|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2002, 2009.10.21 참여기업 대표자 배우자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2811, 2009.10.21 고용관리책임자가 작성한 일용급여명세서를 제공받아 사업주의 대리인인 공인노무사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입력)하여 신고한 경우 고용관리책임자가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
|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11913, 2009.10.13 ○○학교 고등부 졸업예정자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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