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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여성고용과-284, 2010..6.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
| 노사관계법제과-142, 2010..2.07 수개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타 기업에서 급여 분담 가능 여부 |
| 근로기준과-5970, 2009.12.28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관련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99, 2009.12.22 공무원 정원 결원으로 사용하는 행정대체 인력으로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임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2303, 2009.12.22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 사업에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기간이 2년이 넘지 않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것임 |
| 근로기준과-5355, 2009.12.14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관련 |
| 근로기준과-5365, 2009.12.14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갱신한다 해도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3월을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해고예고 대상이 되는 것임 |
| 근로기준과-5241, 2009.12.09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의 |
| 노사협력정책과-4187, 2009.12.04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사립교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 2009.12.03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주간에 맺은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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