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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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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과-509, 2010.01.28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장의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은 해고가 아닌 것임 |
|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270, 2010.01.22 종래 프리랜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한 자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334, 2010.01.20 재건축조합의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
| 근로기준과-355, 2010.01.20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 |
|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185, 2010.01.1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매출액 포함 여부 |
|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184, 2010.01.18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는 비용이 인건비 중복인지 여부 |
| 임금복지과-247, 2010.01.14 휴업기간 중 미불상여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인지 여부 |
| 노사협력정책과-76, 2010.01.08 서면결의 방식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49, 2010.01.07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 2010.01.06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시점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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