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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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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력정책과-746, 2010.04.16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사협력정책과-728, 2010.04.15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 |
| 고용평등정책과-406, 2010.04.05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
| 고용평등정책과-60, 2010.03.24 계량기 교체업무가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지 않고 통상 반복하여 계속 수행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임 |
| 임금복지과-183, 2010.03.15 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방식 관련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067, 2010.03.09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조정조서에 의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 2010.02.12 통학버스 승하차시 학생개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하는 안전원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10.02.04 할인마트의 "캐셔(수금원)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
| 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2010.02.02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임 |
| 근로기준과-532, 2010.02.01 건설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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