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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사관계법제과-1102, 2010.06.14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
| 고용평등정책과-958, 2010.06.04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임 |
| 고용평등정책과-586, 2010.06.04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더라도 동 공사기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라면 동 공사기간 동안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고용평등정책과-917, 2010.05.28 사업의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임 |
| 고용평등정책과-885, 2010.05.25 회사로부터 사직원 제출 후 재임용되었고 재채용시 회사에서 계약직 모집 공고를 형식적으로 하였으며, 재임용시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면 기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하는 것임 |
| 근로기준과-1124, 2010.05.19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상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지시를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
| 고용평등정책과-840, 2010.05.19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의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것임 |
| 임금복지과-864, 2010.05.10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
| 근로기준과-956, 2010.05.06 보전수당을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 고용평등정책과-657, 2010.04.28 계절적 요인 등 이벤트 및 세일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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