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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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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복지과-65, 2010.07.08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제도 시행시점 및 법 위반 해당 여부 |
| 안전보건정책과-41, 2010.07.07 해운회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지점에서 사무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여부 |
| 노사협력정책과-1687, 2010.07.02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정규직 채용제한 및 성능장의 정규직배치’에 대해 회사가 불이행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임금복지과-1618, 2010.07.01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
| 노사관계법제과-1202, 2010.06.24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사업부문별로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는 것임 |
| 고용평등정책과-1063, 2010.06.17 공제사업단장의 업무가 "관리자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업무관리 등 부분적·제한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임 |
| 임금복지과-1346, 2010.06.16 퇴직금 압류의 경우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방법 |
| 노사협력정책과-1468, 2010.06.15 노사협의없이 감시카메라 설치한 경우 법 위반 여부 |
| 노사협력정책과-1469, 2010.06.15 노사협의회 위원의 상임 가능 여부 |
| 노사협력정책과-1467, 2010.06.15 통합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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