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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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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평등정책과-125, 2010.07.23 "지점의 예산·비용 관리", "현금 수납관리", "요금청구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노사협력정책과-180, 2010.07.21 직능별 분과협의회 결과를 불이행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노사협력정책과-188, 2010.07.21 사용자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노사협력정책과-187, 2010.07.21 파견공무원의 사용자위원 위촉 가능 여부 |
| 노사관계법제과-168, 2010.07.21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사업부문별로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65, 2010.07.21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임 |
| 노사협력정책과-167, 2010.07.20 노사협의회 규정의 신고 주체는 |
| 노사관계법제과-56, 2010.07.12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가능 여부 |
|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10, 2010.07.10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간부, 조합원 등의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는 것임 |
| 임금복지과-96, 2010.07.09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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