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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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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과-356, 2010.08.04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자 또한 출퇴근 의무는 있으며 출퇴근에 대한 관리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임 |
| 임금복지과-472, 2010.08.02 명예퇴직금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 |
| 안전보건정책과-419, 2010.07.30 콘크리트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누구인지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2010.07.30 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 임금복지과-438, 2010.07.30 퇴직자로부터 회수한 주식을 배정할 때 재직기준 시점 |
| 노사관계법제과-1108, 2010.07.30 개별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 사업장별로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107, 2010.07.30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기준"이 아닌 "상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고시된 한도 내에서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105, 2010.07.30 하나의 법인체라도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업장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조합원 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103, 2010.07.30 하나의 법인체라도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업장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조합원 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102, 2010.07.30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활동 내용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한도 이내라도 사용할 수 없고, 노조 자체활동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면제한도 적용은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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