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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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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과-1314, 2010.08.09 1사 다수노조의 경우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한 회사 내 전체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정해진 면제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53, 2010.08.09 단체협약이 2008.10.30. 갱신 체결된 경우 유효기간이 2010.10.29.까지이고, 동 기간까지는 전임자 관련 규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실시를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유보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임 |
| 노사협력정책과-337, 2010.08.06 노사협의회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노사관계법제과-406., 2010.08.06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 활동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 |
| 노사관계법제과-407, 2010.08.06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적용 대상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면제 대상 업무 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406, 2010.08.06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1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인 것임 |
| 노사협력정책과-327, 2010.08.05 과반수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과 임기만료이후에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 |
| 노사관계법제과-381, 2010.08.05 법인 아닌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
| 임금복지과-505, 2010.08.05 초과근무수당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 |
| 임금복지과-498, 2010.08.05 회사 분할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 신규 신고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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