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사관계법제과-183, 2010.08.11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84, 2010.08.11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행할 경우 무급이 원칙인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226, 2010.08.11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 위반인 것임 |
| 산업보건과-326, 2010.08.10 유기용제 작업환경측정 시 수동식 시료채취기 사용가능 여부 |
| 노사관계법제과-166, 2010.08.10 2010.1.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 체결당시 정한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71, 2010.08.10 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일반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72, 2010.08.10 회사가 사무보조 여사원을 채용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 배치하고 노동 조합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며, 그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55, 2010.08.0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서 위촉할 경우 수행 업무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위촉하여야 할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54, 2010.08.09 생산공장별로 도급계약업무를 수행 중인 수개의 하청업체가 산재해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 하청업체별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42, 2010.08.09 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이 존재하지만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 회계 관리를 본사에서 행하고 있다면 모든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을 정하여야 할 것임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