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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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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과-567, 2010.08.25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었음 |
| 노사관계법제과-564, 2010.08.25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551, 2010.08.24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및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쟁의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 임금복지과-722, 2010.08.23 택시 최저임금 특례제도 소급적용 관련 |
| 고용평등정책과-336, 2010.08.23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534, 2010.08.23 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물품 절약운동, 무재해 추진 활동,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 임금복지과-676, 2010.08.19 기금사업을 CEO가 반대할 경우 조치 |
| 노사관계법제과-498, 2010.08.18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인 것임 |
| 여성고용과-459, 2010.08.17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관련 |
| 임금복지과-619, 2010.08.12 해외파견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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