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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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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과-696, 2010.09.08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가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697, 2010.09.08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가 다수의 독립된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은 사업장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698, 2010.09.08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649, 2010.09.03 2010.7.1. 이후에 적용될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산정 및 노조별 배분은 동 제도가 시행된 2010.7.1.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이고 공정하게 보호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645, 2010.09.02 단체교섭 참여 위원수는 사업장 특성, 지역별 분포 등을 반영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583, 2010.08.27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초기업노조 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
| 노사관계법제과-590, 2010.08.27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므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587, 2010.08.27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나 입증책임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588, 2010.08.27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에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시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임 |
| 임금복지과-765, 2010.08.26 회계결산에 따른 퇴직보험 납부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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