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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사관계법제과-857, 2010.09.20 단체교섭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
| 노사관계법제과-853, 2010.09.20 노조 대의원 선출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 정당성 여부 |
| 근로기준과-928, 2010.09.17 취재비의 임금성 여부 |
|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09.17 근로시간면제자는 지정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므로 일반근로자에 준하여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하는 것임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900, 2010.09.15 임용취소된 계약직 공무원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
| 노사협력정책과-621, 2010.09.13 근로자위원 출마자격 제한 가능 여부 |
| 고용평등정책과-513, 2010.09.10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사진가, 촬영기사, 녹음기사 등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로 한정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719, 2010.09.10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739, 2010.09.10 사업장내 노조의 단협이 노단협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사업장내 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741, 2010.09.10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조합간부 및 대의원에게 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구체적 사용용도도 정합이 없이 고정적, 주기적으로 부여하여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배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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