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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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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복지과-1607, 2010.11.03 동일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의 경우 동일그룹 내 분사 또는 전출입시 적립금 현물이전 여부 |
| 임금복지과-1570, 2010.11.02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여부 |
| 여성고용과-1124, 2010.10.27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후 지원대상 여부 |
| 고용평등정책과-881, 2010.10.27 한국○○○○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
| 고용평등정책과-874, 2010.10.26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
| 노사협력정책과-989, 2010.10.26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고용평등정책과-871, 2010.10.26 매년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한시적이거나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예외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노사협력정책과-970, 2010.10.25 조합원 인사이동에 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 |
| 임금복지과-1457, 2010.10.22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
| 고용평등정책과-835, 2010.10.21 연차휴가,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아닌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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