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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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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과-1348, 2010.11.25 전임자에게 학자금,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 고용평등정책과-1109, 2010.11.17 근로자 파견 여부는 지휘·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이 판단의 주요기준이 되는 것임 |
| 임금복지과-1766, 2010.11.16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
| 여성고용과-1262, 2010.11.15 해당 사업장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해야 한다 |
| 고용평등정책과-1056, 2010.11.12 기간 만료된 의료급여관리사의 계속근로 가능 여부 |
| 고용평등정책과-1061, 2010.11.12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 고용평등정책과-1058, 2010.11.12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 갱신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 임금복지과-1687, 2010.11.09 퇴직금 전액지급 확인방법 |
| 노사관계법제과-1232, 2010.11.08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
| 노사관계법제과-1234, 2010.11.08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을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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