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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안전보건정책과-2561, 2010.12.02 발주처로부터 각각 발주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이행 주체인 사업주 정의 규정 관련 |
| 노사관계법제과-1403, 2010.12.02 노조 이중가입 제한 및 임원·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 규정의 효력 |
| 노사관계법제과-1402, 2010.12.02 신규 입사자의 첫달 조합비가 노동조합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 존재 여부 |
| 고용평등정책과-1254, 2010.12.01 신조감리 업무 담당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
| 노사관계법과제과-1384, 2010.12.01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내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 내에서 각 노조별 조합원수,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간에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
| 여성고용과-1393, 2010.11.30 육아휴직등 장려금 수급요건 |
| 임금복지과-1978, 2010.11.30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제도 적용 관련 |
| 고용평등정책과-1207, 2010.11.29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고용평등정책과-1212, 2010.11.29 인도 후 하자보수 등 품질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347, 2010.11.25 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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