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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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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과-1149, 2011.06.30 산별노조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장 활동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해당 여부 |
| 노사관계법제과-1154, 2011.06.30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 산정방법은 |
| 노사관계법제과-1146, 2011.06.30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 |
| 노사관계법제과-1091, 2011.06.28 하나의 단체협약을 "임금에 관한 사항"과 "임금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갱신교섭 요구시기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78, 2011.06.21 피보험자격인정 재심 결정 이후 대법원 판결문 일부 인용하여 피보험자격이력 취소 가능 여부 |
| 근로개선정책과-1763, 2011.06.21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변경할 경우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여부 |
| 근로개선정책과-176, 2011.06.21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변경할 경우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여부 |
| 여성고용정책과-1279, 2011.06.17 포괄적승계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
| 여성고용정책과-1281, 2011.06.17 모성보호 급여 부당이득 관련 |
| 노사협력정책과-1206, 2011.06.15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과반수 노조를 판단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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