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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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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과-1606, 2011.08.04 해고된 산별노조 간부가 해고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고용차별개선과-1188, 2011.08.02 치매예방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여부 |
| 노사관계법제과-1414, 2011.07.29 조합원이 타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금지·제한할 수 있는지 |
| 제조산재예방과-1670, 2011.07.29 위험기계기구 중고품 수입, 유통 및 출고시점에 대한 질의 |
| 노사관계법제과-1419, 2011.07.29 산별노조 산하기관의 대표자들이 같은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설립된 타 사업장 출입 가능 여부 |
| 노사관계법제과-1413, 2011.07.29 초기업단위 노조위원장의 소속 분회에서의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 노사관계법제과-1369, 2011.07.25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 주관행사에 참석하거나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 출장의 근로시간면제 여부 |
| 노사관계법제과-1372, 2011.07.25 "단체협약 잠정합의서"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한 경우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
| 노사관계법제과-1371, 2011.07.25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 여부 |
| 노사관계법제과-1368, 2011.07.25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 필요 유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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