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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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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19-524, 2020.02.20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 위반 여부 |
| 여성고용정책과-723, 2020.02.19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
| 퇴직연금복지과-554, 2020.02.07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
| 여성고용정책과-523, 2020.02.05 1.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2. 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이문화 체험도 자녀양육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
| 여성고용정책과-510, 2020.02.04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
| 법제처19-553, 2020.01.31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여성고용정책과-447, 2020.01.30 임대소득이 취업(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 포함 여부 |
| 퇴직연금복지과-411, 2020.01.29 계열사 전적시 퇴직급여 처리 |
| 법제처20-2, 2020.01.23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 |
| 법제처19-579, 2020.01.23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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