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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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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개선정책과-6292, 2012.11.23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
| 고용차별개선과-2614, 2012.11.20 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 |
| 노사협력정책과-3501, 2012.11.15 과반수노조가 산별노조의 지부인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
| 근로개선정책과-5963, 2012.11.14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 고용차별개선과-2541, 2012.11.12 고객 VIP라운지 근무자 파견 운영 가능여부 |
| 고용차별개선과-2544, 2012.11.12 농산물 가공업무가 파견법상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고용차별개선과-2540, 2012.11.12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
| 근로복지과-3842, 2012.11.09 위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
| 노사관계법제과-3220, 2012.11.07 법인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별 부속협약 체결 주체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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